단통법 시대 높은 출고가,쥐꼬리 공시지원 보조금,더 비싼 요금제 써야해 전국민 호갱화

10월 1일 예고되었던대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출고가 인하등의 조치없이 그저 위약금4까지 생기고 허울좋은 요금제 차등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쥐꼬리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국민의 호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짓고 들어가면 결국 단통법은 제조사,이통사의 수익을 정부가 소매걷고 나서 "법률로 수익을 지켜주는"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SBS 김범주 기자님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관련기사링크) 기사 중간에 주가추이가 단통법의 실체를 증명한다고 할수있습니다 

애초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싸게(?) 구입하는 호갱을 막기위해서라고 했지만 입법취지에만 있는 문구가 되어버렸네요 단통법이라고 쓰고 "이동통신사 ARPU(Average Revenue per User,가입자당 평균매출) 상승유도법"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10월 1일 뽐뿌의 휴대폰뽐뿌 게시판에 1개 등록된 갤럭시 노트4 신규,기변,번이 정책입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나 번이같이 과거에 구분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던것이 없어지고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노트4 출고가 967,000원에 공시 지원금 -72,000원, 추가 지원금 -10,800원이라는 쥐꼬리 보조금이 보이시나요? 이것두 2년간 79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것입니다 아래쪽 검은 사각박스아래에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에대해 잘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단통법 시행소식에 발빠른 분들이 이통사 주식을 사둔게 이해가 되시겠지요?

단통법 시행직전인 9월 30일 무작위로 뽐뿌 휴대폰 업체게시판에서 한 업체의 신청화면을 캡쳐하였습니다 이젠 최소 유지기간이나 할부원금이라고 적혀져 있던 부분,요금제 유지기간, 이런 문구들을 다신 보지 못할것 같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질거 같으니 정부에선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개인이 사용할 단말기를 직접 해외직구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오픈마켓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해오는것을 제재할것이라고 발표(관련기사 링크)했습니다 

이젠 중고 단말기 거래, 해외 제조사들의 한국진출, 애플스토어,삼성 모바일샵등에서 단말기 직접 구입, 해외 직구등으로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시대입니다 

단통법에 관한 내용을 그동안 정리해왔는데 SBS 김범주 기자님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관련기사링크) 기사가 제가 쓰고자했던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김범주 기자님의 기사로 단통법 관련글을 대체합니다 단통법에관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요즘 보기힘든 좋은 기사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