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란 - 카카오톡법이 웬말이냐!

네이x에 메일확인하러 갔다가 '카카오톡 유료화 된다던데' 라는 낚시성 기사에 그만 낚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래처럼 요즘 x도 안낚인다는 카톡유료화 기사를 클릭한것이죠 이왕 클릭해 들어간거 자세히 읽어보니 망중립성포럼의 토론내용 기사였기에 망중립성이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망중립성이란 통신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거나, 저해하거나, 차별할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괜히 눌렀어~

관련기사 : http://mnews.mk.co.kr/mnews_052608.html
전자신문의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5260153

기사를 요약하면 알토란같은 문자서비스 수익을 토막내서 잘라간 카카오톡같이 돈한푼(?) 안들이고 앉아서 돈버는 회사를 두고보자니  "성질 뻗치고" 거기에 꼴랑 55,000원 내고 인터넷 펑펑쓰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련기관에 공을 들이고 여러 경로로 무임승차론을 퍼뜨려가며 인터넷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 형성을 하고 속도제한이나 서비스제한의 법제화를 통해 숙원이었던 인터넷사용규제에 안간힘을 쓴 K모사 이모회장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것입니다(S모사도 와이파이개방철회 같은 정책으로 망중립성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4G 환경은 3G와는 다르게 와이파이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않는 체감속도를 보일텐데 이러면 데이터무제한 55요금제는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미리 엄살피면서 풍선뛰우는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정치/경제쪽의 주요전술이죠 일단 뉴스등으로 어느정도 반발하는지? 이런식으로 언론을 이용해 간보기를 살짝 살짝 하면서 저항감을 낮추어가는..가장 최근의 예가 통신요금인하에 관련된 방통위의 모습이죠 ) 

이 망중립성이란게 비단 무선망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유무선 모두 해당되는것인데 인터넷품질관리(?)라는 이름하에 종량제도입으로 사용량제한,속도제한,특정 서비스 차단(예를들면 카톡 차단,하나TV) 이런 여러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거대통신사를 위해 정말 디지탈 갈라파고스가 될것같아 염려스럽습니다

그나저나 카톡음성통화 지원은 통화품질이 좋아질 4G(LTE)서비스에는 도입될것으로 보이는데 4G 상용화와 MVNO 이통사가 출범하는 7월이 기대됩니다

 *망중립성 쟁정정리 - 출처:전자신문

구분	망 중립성 찬성론	망 중립성 반대론
총론	혁신과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통신사업자의 중립적 트래픽 처리 필요	효율적인 망 운영과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망 중립성 유지를 위한 규제 반대
통신망에 대한 시각	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은 누구나 이용하여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공공자산	통신망은 적절한 투자 보수가 주어질 때 민간사업자에 의해 구축될 수 있음
망 투자 유인	전송차별화 허용시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프리미엄설비에만 투자 집중 우려	망 고도화의 국가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유인(추가 수익)은 대단히 중요
공정경쟁	통신사업자가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 트래픽을 차단·지연할 우려	기존 경쟁법·통신법 보완으로 망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 가능
이용자 선택권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도 중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내용을 읽어보면 거대통신사측의 입장에 좀더 치우쳐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보기 :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2&controlNoSer=41&controlNo=12091&langdi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