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1 단말기유통법 국회통과 - 호갱님을 위한 법률이었나? 5월 2일 국회에서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후 오랫동안 계류중이던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단말기유통법이 입법취지에 맞는 "호갱님"을 방지할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이 아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안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G4A0E2T2L7B0H9Y1B5O1Z1I5C0Y7 위에 첨부된 PDF파일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은 단말기 유통법 전문입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조회한 결과- 다음뉴스의 단말기유통법에관한 자극적인.. 201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