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2 호갱과 노예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세칙 - 보조금에 위약금4 신설 팬택이라는 제조사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라는 막다른 골목에 자꾸 몰아넣는 원인이었일지도 모를 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위해 폰을 구입할때 모두가 평등하게 같은 조건으로 구입할수 있도록 한다면서 입법된 단말기 유통법..호갱을 만드는 상황을 해결(?)한답시고 개정된 "단말기 유통법"이 결국 걱정한대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정부부처에서 해당 법안에 단말기 보조금에도 위약금4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골적으로 전국민의 노예와 호갱이라는 올가미를 쒸울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법 보조금이 문제라더니 문제를 개선할 단말기유통법은 어찌 소비자의 권리를 현재보다 보장하지 않고 고객의 이탈 방지와 특정한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게 강제하는등의 효과를 가져올게 뻔할 이런 조항을두어 이통사 .. 2014. 7. 12. 단말기유통법 국회통과 - 호갱님을 위한 법률이었나? 5월 2일 국회에서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후 오랫동안 계류중이던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단말기유통법이 입법취지에 맞는 "호갱님"을 방지할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이 아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안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G4A0E2T2L7B0H9Y1B5O1Z1I5C0Y7 위에 첨부된 PDF파일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은 단말기 유통법 전문입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조회한 결과- 다음뉴스의 단말기유통법에관한 자극적인.. 2014. 5. 3. 이전 1 다음
